건설하도급 사례를 중심으로

하도급분쟁의 쟁점

하도급분쟁의 해결을 위한 도구로 하도급법을 호출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수소법원의 소송중지 제도와 공정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기도 하였다. 

하도급법을 통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조치가 있도록 하기 위한 변화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장에서 하도급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거래하는 실무자에게는 

아직도 하도급법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듯하다. 

하도급법의 조항이 많고, 공정화지침 등 관련 고시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법의 개정이 빈번하며, 판례 등 사례가 많지 않는 점도 어려움의 큰 원인일 것이다.

 

이에, 이 책에서는 하도급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쟁점별로 관련 고시와 공정위 결정례, 판례를 한데 제시해 분쟁 해결법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법령에는 개정이력과 개정이유를 덧붙여 법 해석의 실마리가 되게끔 하였다.

 

또한 하도급분쟁 상당부분이 건설공사 관련 사안인 만큼, 건설하도급 분쟁을 더욱 상세히 다루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물론 전기공사업법 등 전문공사 관련 법령의 하도급 규정들을 총 망라해 

건설 하도급분쟁 해결의 유용한 지침서가 되고자 노력하였다.